2. 재범의 위험성
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회수나 범행방법을 볼 때 어느 정도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판단되나 사회보호법 제5조에 규정된 보호감호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은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범행이 상습의 습벽에 의한 것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 피고인이 비록 마지막 출소 직후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위 출소 직후 구직을 위해 노력하며 인력시장을 통해 노동일도 하며 열심히 살아보려고 한 점, 생계가 막막하여 이 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피고인에게는 가족으로 처와 자식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건과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44세의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3. 이상의 이유로 상고이유를 개진하오니 피고인에게 보호감호처분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 ○. ○.
상고인의 변호인
공익법무관 ○ ○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