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20○○. ○. ○. ○○지방법원 20○○ 고단 ○○○ 상해사건으로 같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0,000원 및 ○○지방검찰청 20○○년 압제○호 내지 제○호, 제○호에 대한 몰수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2. 위 몰수를 집행함에 있어 검사는 판결 주문 기재의 ○○지방검찰청 압제○호 내지 제○호 및 제○호를 몰수 처분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압제○호(가위)를 몰수 처분하였습니다.
3. 위 압제○호(가위)는 사건 전부터 신청인이 집에서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본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다만 경찰에서의 수사과정에서 참고 품으로 제출하였던 것이 압수되었던 것이므로 재판 종료 후에는 신청인에게 환부되어야 마땅하며 판결주문에도 몰수의 선고가 없는 것입니다.
4. 그렇다면 위 압제○호에 대하여 검사가 몰수 처분을 하였음은 부당하므로 이의 시정을 구하고자 본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판결(20○○고단 ○○○호)
